- 환경단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 ‘화석연료 돌려막기’ 중단 촉구
- 좌초자산과 에너지안보 위협하는 LNG, 단기 감축으로 그쳐서는 안 돼
- 미착공 가스발전 19GW 승인 취소 및 경제성 재평가 정보공개 요구
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의 실무안 발표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을 고착화는 신규 LNG발전 계획의 전면 취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플랜1.5, 기후넥서스 등 10개 환경단체는 오늘(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속에서 정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내에 미착공된 LNG발전 규모 19GW에 대한 즉각적인 승인 중단과 분산𑇐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 상황에서 ‘LNG 발전 20% 감축’이라는 단기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LNG 발전시설의 60%가 증가하는 계획은 유지하고 있어, 이는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했으며, 에너지 안보는 물론 탄소고착과 좌초자산 위험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정부가 탈석탄은 선언하고, 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화석연료 돌려막기’이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과제에 대한 직무 유기로 규정했다. 또한 “11차 전기본에 의해 2038년이 되면 가스발전소 발전소는 늘어나지만, 발전량을 줄어들어 10곳 중 8~9곳은 가동되지 않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유럽이 러-우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그 기회를 놓쳤다”라며, 탈석탄 이후의 방향은 LNG나 소형모듈원전(SMR)이 아닌 확실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가스발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사회 전체로 전가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현재 발전 자회사들이 SMP 체계 아래에서 국제 가격의 변동성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전기요금과 국가 재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부담이 분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에서 이미 불확실성이 높게 평가된 수소혼소 기술에 기대어 LNG 투자를 정당화하는 ‘장밋빛 전망’은 끝났다”라며 사회적 비용 전가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노후석탄폐쇄 이후 실제로 LNG 건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팀 팀장은 “석탄화력 폐쇄 부지에 LNG대신 재생에너지와 ESS를 도입할 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며 LNG 발전소의 신규 진입 허용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결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실제로 충남은 전체 석탄발전소 절반이 자리 잡고 있고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9기의 LNG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보령, 공주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보령 블루수소 공장 건설까지 추진되고, 아산LNG열병합발전소, 천안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기후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강력히 비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정부가 ‘LNG는 불가피하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개방형 전기본’을 약속한 만큼 수요전망, 비용 분석, 대안 검토 자료 등 LNG 발전의 경제성 평가 자료와 재생에너지 대체 가능성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수산단 등 계통 제약이 심각한 지역에 신규 가스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을 오히려 방해하는 ‘계통 병목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규 LNG 발전 추가 승인 금지 및 미착공 사업 즉각 취소, ⏶ 12차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및 유연성 자원(ESS 등) 투자 확대 로드맵 반영, ⏶ LNG 발전의 경제성 및 전기요금 영향 재평가 자료 투명 공개, ⏶ 열 수요의 전기화(히트펌프 등) 이행 계획 수립 및 LNG 열병합 발전 중단을 요구했다.
2026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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