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전자폐기물은 2022년 6,200만 톤에서 2030년 8,2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나 재활용률은 22.3%에 불과하며, 자원 채굴과 폐기 과정의 피해(인도네시아 니켈 채굴, 가나 아그보그블로시 매립지 등)는 개발도상국에 전가되는 구조다. 이에 대응해 EU가 2024년 수리권 지침을 채택하며 국제적으로 수리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상 대기업 외 중소·수입 가전의 도내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리 부품 재고 불안정과 육지 발송 부담으로 조기 폐기가 촉진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주형 수리권 모델 정립과 관련 정책·조례 개정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